2023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 시급 인상)

새해가 되기 전 알아두면 좋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

 

1. 최저 시급 인상

2022년 기준 최저 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460원 오른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하게 되면 최저시급만으로 200만 원이 넘는 월급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2. 군인 월급인상

군 복무 중인 군인들의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 병사월급은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입대 군인과 정부가 정해진 비율로 함께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봉급은 아래 표와 같이 인상되고, 사회진출지원금도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구분	2022년 봉급	2023년 봉급
병장	680,000원	1,000,000원
상병	610,200원	800,0000원
일병	552,100원	680,0000원
이병	510,100원	600,0000원

 

3. 지하철, 버스 정기권 할인

2023년 6월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 38% 할인된 가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통합정기원이 도입되면 한 달에 최소 2만 원~5만 원 요금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5천 원짜리 정기권을 30일 동안 60회 탈 수 있는 정기권이 있습니다. 이는 44회 비용만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4. 애플페이 도입

애플과 현대카드는 독점 계약을 맺어 애플페이 국내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약관심사를 통과하였고 NFC단말기를 도입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는 비자, 마스터와 같은 해외겸용 카드만 가능하고 등록 후 바로 사용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삼성페이와 다른 방식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범용화 되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생활

 

1. 유통기한 표시 폐지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에요. 소비비한으로 바뀌면 소비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 청년/서민 내 집마련 기회 확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5년간 19세~39세 청년층에게 34만 호를 배정하고 미혼 청년들에게 특별공급 신설과 분양가의 최대 80%의 한도 5억 원을 낮은 고정금리인 최저 1.9% 호 빌려준다고 합니다.

 

3. 만 나이 도입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현재 우리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 1월 1일이 되면 1 살씩 증가하는 세는나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입니다. 

 

교육

 

1. 대학 입합금 폐지

2023년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입학금 폐지 전 학생 1명이 냈던 입학금은 평균 63만 원 정도 되었으며 입학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2. 고교학점제 도입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고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특성과고에 도입하였고 2023년부터 일반계고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고1부터 204 단위(2890시간)에서 192(2720시간) 학점으로 바뀌어 수업에 대한 부담과 학습량이 감소되게 됩니다. 

 

교통

 

1.  운전면허 체계 개편

현재 운전면허증은 1종 보통, 2종 자동, 2종 보통으로 나뉘는데 2023년 상반기부터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됩니다. 자동기어가 달린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기어가 달린 1종보통 시험을 봐야 했던 것이 수월하게 바뀌게 된 것이에요. 또,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면허 갱신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  

2023년 1월부터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추이 빈번한 곳 위주로 설치됩니다. 시범 시행지역의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가 51% 감소할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3. 오토바이 보험 가입 필수

2023년부터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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