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미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물이 공직자의 경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잘 살펴보고 선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영란법이란? (청탁금지법) 전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교수가 2012년 제안한 법으로 2016년 9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정부패 근절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되며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공직자는 공무기관 재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국회의원, 국회, 법원,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어린이집..
소소한정보
2023. 1. 8. 15:54